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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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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중기수의계약제 폐지법안 제출 2005.01.06 11:46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233
    산자부, 중기수의계약제 폐지법안 제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단체 수의계약제도 폐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와 관련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판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제출 제안을 밝혔다.
    산자부는 또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이 재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다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산자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 혜택을 보고 있는 1만여 중소기업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어 중소기업과 정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산업경제 2004. 11. 29>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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