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실효성 의문
2010년 CO2 배출량 15% 증가, 대안은 APP
유은영 기자 y3maisan@empal.com
▲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교토의정서가 아닌 APP에 의한 기술개발·이전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교토의정서를 그대로 준수할 경우 2010년에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나 더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장촉진과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 비영리·비정부 조직임을 표방하는 월드그로스와 ICCF(국제자본형성위원회)는 지난 1일 ‘기후변화와 아시아의 효과적인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경제성장을 축소시키지 않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이전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기후변화 국제전문가인 마고 소닝 ICCF 사무국장(사진 왼쪽)과 앨런 옥슬리 월드그로스 의장(사진 오른쪽)은 각각 ‘아태지역 파트너십: 투자 경제성장 온실가스 감축의 긍정적 환경조성을 위한 파트너십의 역할’ ‘기후변화: 아시아를 위한 효과적 전략 합리적 대응의 시작’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들은 현행 교토의정서가 실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앨런 의장은 “교토의정서는 현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선진국만이 배출저감 의무를 지고 개도국은 제외돼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며 “개도국 중 중국, 인도 등은 CO2 배출량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인도는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목적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각국의 성장발전 균형 해결책을 주는 것이다. 그 활동영역 중 하나가 기후변화 관련 전략을 도출해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것인데 개도국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토의정서가 제시하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대체 기후변화 해결방안을 제시할 기구로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APP)을 제시했다. 그는 교토의정서대로 개발도상국가들이 전력생산을 억제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면 성장이 저해되고 따라서 빈곤퇴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APP는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APP는 세계 CO2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기구로 경제성장 둔화 없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청정화석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분산전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석탄채굴, 건물 및 가전기구와 같은 여덟 가지 태스크포스를 중점으로 효율성을 높인 기술 및 정책과 경제성장 지속 방안 발굴의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APP 기술정책, 2015년 온실가스 26% 저감
앨런 의장은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인용, APP가 제안한 기술정책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같은 효과는 국제협력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2015년에 26%로 커진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교토의정서가 감축의무를 2050년까지 연장했을 경우보다 효과가 더 크고 더욱이 경제성장 둔화를 기반으로 한 교토의정서에 반해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마고 소닝 사무국장도 중국과 인도가 미국의 환경 기술을 도입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규모가 2012년까지 26억 탄소톤, 2017년까지 52억 탄소톤으로 교토의정서 부속국가 전체의 같은 기간 달성 목표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8가지 태스크포스 추진
APP는 회원국가의 민간분야, 연구단체, 정부들을 한 데 모아 서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여덟 가지 태스크포스는 청정화석에너지(호주/중국), 재생가능에너지와 분산전원(한국/호주), 발전 및 송전(미국/중국), 철강(일본/인도), 알루미늄(호주/미국), 시멘트(일본), 석탄채굴(미국/인도), 건물 및 가전기구(한국/미국)로 구분돼 추진중이다.
한국, APP 기술이전시 CO2 20% 감축
ABARE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를 낮추는 것은 실효성 있는 감축목표에 달려 있는데,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배출을 감소시키는 지가 관건이다. 또한 비용 면에서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력생산 기술은 일본만큼 발전하지 못할 것이기에 일본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을 축소해야 한다. 2010년 석탄이 한국 전력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38%, 일본은 22%에 불과하고, 가스는 반대로 한국에서 11%, 일본은 22%를 차지한다.
하지만 2010년 원자력 비중이 일본 36%, 한국 41%인 것과 한국의 전력발전능력이 공공전력회사에 의해 주도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신기술과 전력발전 산업 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출감축 범위는 일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한국의 배출감축 비용은 중국과 인도보다 훨씬 높아 중국 및 인도 대비 공산품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ABARE는 경고했다.
앨런 의장은 이같은 ABARE의 연구결과를 인용, APP를 통한 기술이전으로 시멘트, 알루미늄 및 건축자재 생산에 드는 에너지원단위가 감소하게 되면 한국은 경제성장 둔화 없이도 CO2를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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