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교토 이후 기후변화협약 불투명
선진국-개도국 입장차이 본격논의 결렬
유은영 기자 y3maisan@empal.com
온실가스 1차 의무감축기간(2008년~2012년) 이후 세계의 기후변화대응에는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교토(Post Kyoto)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주간에 걸친 회의 끝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이들 협상단은 선진국들의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과 감축계획을 확대하는 방안을 2008년 검토키로 하는 선에서 이후 논의구조를 합의했다.
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총회의 최대 쟁점 사항은 교토의정서의 수정·보완, AWG(부속서 1 국가 추가의무 감축량 설정을 위한 특별작업반 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대화협의체를 연계, 포스트 교토체제를 본격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의무감축 참여를 요구하는 선진국과 선진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선진국들의 의무감축량 확대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의무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들에게 의무감축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각국 협상단은 이후의 논의 구조에 대해 일부 합의하는 선에서 총회를 마무리했다. 선진국은 1차 감축시기 동안 2000년 배출량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고 저감 잠재량과 감축 범위 분석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내년 5월과 9~10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작업반회의(AWG)를 열어 추가 의무 감축 문제를 논의한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 문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단지 의무적인 감축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자는 내용의 러시아 제안을 논의 대상에 넣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계획에 감축 목표치를 넣는 방안을 정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20일 현재 UNFCC에 등록된 40개 비부속서 1국가의 CDM사업 건수는 409건이고 이중 한국은 7건으로 연간 1천108만5301tCO2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등록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의 123건으로 연간 예상감축량은 1194만3221tCO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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