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전 2030’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에너지 안보·에너지 효율·친환경’ 3대 축
조남준 기자 cnj@koenergy.co.kr
정부가 국가에너지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제시한 ‘에너지비전 2030’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 친환경을 3대 축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부는 우리 경제의 영원한 숙제중 하나인 석유문제를 자주개발과 에너지 효율의 확대를 통해 앞으로 쓰는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소비량도 줄여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사용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35%까지 낮출 계획이다. 석유 등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또 하나의 방안은 풍력, 조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사용확대다. ‘에너지비전 2030’은 현재 2.3%에 머물고 있는 이들 에너지의 보급률을 24년뒤에는 9%까지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산업구조를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에서 저소비형 서비스업으로 바꾸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에너지 원단위(에너지총사용량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를 0.36에서 0.20으로 대폭 낮춘다는 게 목표다.
또 현재 4%선인 에너지 소비량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통제권을 갖는 것의 비중을 뜻하는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35%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산업정책적 고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외에 전력, 온실가스, 자원관련 기술 등 에너지 기술이 미국의 90% 수준까지 높아지면 비록 에너지는 수입하지만 에너지 설비와 기술은 수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정책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원자력 이용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발전 설비용량은 1만7716㎿로 전체 설비용량의 28.5%이지만 저렴한 비용 때문에 실제 발전량은 14만6천779GWh로 전체 발전량의 40.3%를 차지한다.
1㎾당 전력 생산비용을 보면 LNG가 162.92원(작년 말 기준), 석탄이 43.68원인데 비해 원자력은 39.41원으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이 중장기 과제라면 원자력 이용확대는 ‘손에 잡히는 대안’인 셈이다.
그러나 원자력 확대는 시민·환경단체 등 원전 반대입장들이 여전히 만만찮은데다 방폐장 선정과정에서 빚어진 ‘부안사태’등을 생각하면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점이 최대 부담이다.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원자력의 이용확대를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세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원자력 이용확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만큼 정책 방향 정립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비전 2030’의 중기 목표에는 모든 국민이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에너지 복지’개념도 포함돼 있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을 본떠 지난 9월 발효된 에너지기본법에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최소 수준의 광열비 구입에 써야 하는 계층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2016년까지 이런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에너지 복지재단’(이사장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출범했으며 정부는 재단 등을 통해 내년 중 저소득층의 보일러 교체 및 단열지원에 100억원을,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에 1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06년 12월 01일 (497호)
조남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고객센터 > 냉동공조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