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가스 대체 시급하다
95~97년대비 생산·소비 85% 감축
산자부, 내년도 생산·소비량 확정
산업자원부는 12일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업체, 사용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오존층파괴물질(총 16개)에 대해 2007년도 국내 생산량 및 소비량 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2007년 생산량·소비량은 프레온가스(냉매, 세정제)는 기준수량(95~97년 연평균 생산, 소비량) 대비 85% 감축, 할론(소화약제)은 기준수량(95~97년 연평균 생산, 소비량) 대비 70% 감축, 111-TEC(세정제)는 기준수량(98~2000 연평균 생산, 소비량) 대비 50% 감축키로 했다.
이로써 2007년에 배정(생산량, 소비량)된 물량은 프레온 가스는 생산량 1,380톤, 소비량 1,373톤, 할론가스는 생산량 1,104톤, 소비량 1,104톤, 사염화탄소는 생산량 544톤, 소비량 39톤, 1111-TCE는 전량수입, 소비량 256톤, 중간대체물질 HCFCs는 생산량 725톤, 소비량 5,735톤 등이다.
이번 배정안은 의정서 규제일정 및 국내 감축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92년 ‘오존층파괴를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이후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10년에는 오존파괴정도가 큰 물질(CFCs, Halons, 사염화탄소)의 신규 생산, 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에 있어 프레온가스(CFCs, 냉매), 할론(Halon, 소화(消火)약제)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및 일반 소비자는 사용 설비(기기)의 대체를 서둘러 감축으로 인한 수급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2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수입업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해 대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총 84억원의 기금예산을 활용해 시설대체자금 융자, 대체물질기술개발출연, 기술지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사용업체의 대체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존층보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관련업체 및 대학 등에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고 기 개설된 전용홈페이지(cfc.kscia.or.kr)를 활용해 의정서 및 국내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은철기자 eckang@enn.co.kr >
게재시간: 2006-12-12 오전 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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