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존층파괴물질 85% 감축
국내 생산량·소비량 배정계획 확정
2010~2040년 신규생산·수입 전면금지
유은영 기자 y3maisan@empal.com
내년 프레온가스(냉매, 세정제) 생산량과 소비량이 기준수량 대비 85% 감축되고 할론(소화약제)은 70% 감축, 111-TEC(세정제)는 50% 감축된다. 또 오는 2010년에는 대표적인 오존파괴물질인 CFCs, Halons, 사염화탄소의 생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산자부는 12일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업체, 사용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오존층 파괴물질 16개에 대해 07년도 국내 생산량 및 소비량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프레온 가스는 95~97년 연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수량으로 85% 감축되며 할론 역시 95~97년 연평균 생산.소비량 대비 70% 감축, 111-TEC는 98~00년 연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50% 감축된다.
2007년 배정된 오존층파괴물질들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오존파괴지수환산톤(ODP톤)으로 환산하면 프레온 가스 1380톤·1373톤, 할론가스 1104톤·1104톤, 사염화탄소 544톤·39톤, 111-TCE 전량수입·256톤, 중간대체물질 HCFCs 725톤·5735톤이다.
이번 배정안은 의정서 규제일정 및 국내 감축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92년 오존층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이후 국내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오존파괴정도가 큰 물질인 CFCs, Halons, 사염화탄소의 신규생산 및 수입이 전면금지된다. 따라서 프레온가스(CFCs, 냉매), 할론(Halons, 소화약제)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와 일반소비자는 사용설비나 기기를 이전에 교체해야 수급상 애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어 2015년에는 111-TCE(메틸클로로포름)가 전폐되고 중간대체물질인 HCFC(HydroChloro FluoroCarbon)는 2016년 동결해 2040년에 전면 사용금지된다.
정부는 이들 물질들을 사용하는 관련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2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수입업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해 대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총 84억원의 기금예산을 투입해 시설대체자금 융자, 대체물질기술개발출연, 기술지도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관련업체 및 대학 등에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전용홈페이지(cfc.kscia.or.kr)를 활용해 의정서 및 국내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2006년 12월 15일 (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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