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실현 위한 입법추진 필요”
에너지가격구조개편, 복지 재원마련 등 제기
이권진 apery@gasnews.com
25일 에너지복지 정책세미나 개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태년 의원실과 한국에너지재단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김태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에너지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과 국회, 에너지공기업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이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논의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광수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공급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서 에너지기본법 개정이나 에너지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재원조달의 근거도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복지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발표한 고희범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이 2006년부터 산자부 주도로 실시된 바 있지만 저소득층의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조사사업의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정”이라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실태와 변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일관된 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를 포함해 산자부 도경환팀장, 아주대 최기련 교수 등이 참석해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에너지복지의 문제점으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에너지 가격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나 프로판가스의 가격이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소득에서는 차이가 많이나도 에너지 소비량은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결과라고 분석하고 또한 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 공급망의 구축이 미흡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최저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라고 규정할 때 전체 가구의 7.8%인 약 120만 가구가 에너지빈곤층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광열비를 지원받는 수급자는 약 80만가구로 약 40만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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