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스기기 CO 사고 대책 시급
위해정보 관리 및 보고체계 구축 필요성 건의
가스보일러·순간가스온수기 등 가스기기 이용 중 일산화탄소(CO)에 중독돼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가스기기 사고 사망자가 타 사고에 비해 사망자가 수가 약5배 높은 만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통일된 위해정보 수집체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2년~2006년 가스기기 사고통계 및 액화가스법 등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미국·일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현재 기관별로 상이하게 수집되고 있는 위해정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사고 발생시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공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가스기기 사고 541건 중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는 7.8%(42건)였다. 총 1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사고 1건당 평균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2003년 이후 사상자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평균 사망자 수가 1.0명으로, 화재나 폭발 등을 포함한 전체 가스기기 사고의 사망자 수(1건당 평균 0.2명)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기기별로는 가스보일러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81.0%(34건)로, 나머지는 순간가스온수기 사고였다.
‘가스보일러·순간가스온수기’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42건의 피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급·배기구 작동불량 △환기 불량 장소에 설치하는 등 기기설치불량 △무자격자에 의한 잘못된 기기 설치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CO에 의한 사고예방대책이 미흡하지만 최근 미국, 일본 등에서는 CO 중독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비교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기관별로 상이하게 수집되고 있는 위해정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사고 발생시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공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액화가스법상 사업자의 보고의무 강화 및 사용·설치시 주의사항 표시 △도시가스사업법상 피해예방조치규정 보완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70년대부터 전미상해조사전산망(NEISS: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운영해 제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CO 중독도 주요 정보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지난 5년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매년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보축적, 안전기준 제정, 리콜명령, 소비자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21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18명이 사망한 일본의 경우, 배기통 작동불량으로 다수의 중독 사고가 발생한 순간가스온수기 제품에 대해 지난해 7월 리콜명령과 사용자주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CO 중독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제조·수입업자가 경제산업성에 보고토록 하고 이의 공표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도 있었다.
<강은철기자 eckang@enn.co.kr >
게재시간: 2007-05-10 오후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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