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8주년 특집]기후변화, 앞으로 8년이 운을 좌우한다
“온실가스 2000년 대비 2030년 최고 90% 급증”
4일, IPCC 4차 보고서 발표
한국도 5조3000억 비용 필요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난 4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실무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거 보고서와는 다르게 기간을 명시하고, 소요 비용도 언급하며 전 세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8년.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는 잠재적 명분에 동의하던 각 국들은 눈앞의 현실에 긴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구체적인 시간과 비용은 정부와 산업체에게 발등의 불이 됐다.
우리 국민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주 급변하는 기후변화 관련 상황을 짚어봤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이나 적절한 지속발전 정책이 없을 경우 203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 대비 최고 9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같은 기간 동안 최고 110% 늘어난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실무위원회는 4일 태국 방콕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세계 GDP의 0.2% 가량을 비용으로 투자하는 경우 온실가스 농도는 590∼710ppm 수준으로 안정된다. 이 경우 전 세계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최대 4℃ 올라간다. 지구의 온도가 4℃ 가량 오르면 전 세계 생물의 40%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전 세계 수억명이 물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전 세계가 GDP의 3%를 투자하는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농도는 2000년 380ppm보다 15∼40% 가량만이 상승한 445∼535ppm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지구의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2.4℃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0∼2004년 사이 70%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 공급부문에서 가장 큰 증가폭(145%)를 보였고, 수송(120%)과 산업(65%), 토지이용(40%)이 뒤를 이었다. 농업과 건물부문은 1980∼1990년 사이에 27% 가량 늘어났다.
이중 앞으로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건물부문으로 나타났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서 탄소가격을 톤당 최대 100달러로 가정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건물 부문에서 연간 53억∼67억톤까지 감축할 수 있었다. 농업(23억∼64억톤), 산업(25억~55억톤), 에너지공급(24억∼47억톤)순으로 감축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IPCC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등 에너지 공급의 믹스, 가정, 상업, 수송 및 건물과 폐기물 및 산림 분야 등 각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기여와 인센티브, 세제 및 규제조치, 배출권 허용제도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 및 조치 등의 정책적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급박하게 됐다. 현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위(2004년 기준)인데다 배출량 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1990∼2004년)이 82.4%로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가 단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도 104.3%로 일본(20%), 미국(19.8%) 등을 크게 앞서고 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내뿜는다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이 무려 80.1%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15년에 온실가스를 전년보다 20%(기온 2℃ 상승을 위한 최소치)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0.62%인 5조3000억원이 들어간다는 데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전체 감축량의 40.4%를 맡게 되는 산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29.9%), 수송(20.7%) 부문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도 더욱 온실가스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감축실적 구매제도, 탄소펀드 도입, 청정개발제도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으로 올해 6조152억8900만원을 책정, 에너지 진단 관리·지도 강화, 열병합발전 확대, 청정연료 보급 확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 폐기물 매립지 자원화사업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범부처적으로 수립중인 기후변화 협약 대응 4차 종합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황보준 기자 junhb@
◇유엔의 기후·환경 관련 최고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회의를 갖고 4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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