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 10년
가스안전 신기술·신제품 산파역할 ‘톡톡’
이경인 oppaes@gasnews.com
▲ 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은 우리나라의 가스안전기기개발 기술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가스안전공사 연구진들이 가스보일러의 안전도를 검사하고 있다.
가스누출검지기, 원격감시시스템 상용화 등 상당한 성과
신청업체, 실제 대출규모 감소로 주춤…활성화 방안 고심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가스안전장치이지만 불과 10년 아니 5년 전만해도 낯설게 느껴졌던 제품들이 적지 않다.
CNG버스 용기도 불과 5년 전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을 통해 개발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고가의 수입품에 의존했는지도 모른다. 휴대용 가스누출 검지기와 소켓융착형 PE밸브, 가스용 금속플랙시블호스 등도 4~5년 전 융자사업을 통해 개발이 시작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가스시설에 설치된 상당수의 가스안전기기가 융자사업을 계기로 개발이 추진됐고 덕분에 가스사고 예방효과는 물론 새로운 가스안전기기 시장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 셈이다.
이처럼 지난 97년부터 시작한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은 초기 40억원으로 시작됐지만 가스안전기기 개발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둬 안전기기개발을 추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융자사업은 도입 초기의 인기와는 달리 2000년에 들어서면서 참가업체 부족과 미대출 금액의 증가로 인해 효율성에 의문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40억원이던 융자사업 예산은 30억원으로 줄고 이어 2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우리나라 가스안전기기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됐던 융자사업이 불과 10년만에 융자금액이 50% 줄었으며 그나마 신청업체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추천기관인 가스안전공사는 급기야 융자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한단에서다. 하지만 가스분야의 유일한 기기개발 융자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폐지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가스안전기기 융자사업의 지난 10년간 성장과정을 되돌아보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살펴 보았다.
융자사업 태동의 배경
1990년대 중반은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아현동 가스공사기지 폭발사고 등 유난히 대형 가스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당시는 가스사용시설과 수요가가 크게 증가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따른 안전의식과 안전기기는 뒷받침되지 못해 가스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1994년 121건에 불과하던 가스사고는 이듬해인 1995년 531건, 1996년에는 505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가스사고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기기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증가했다.
결국 정부는 가스분야의 안전기기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1997년 총 예산 40억원의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당시 융자사업은 가스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책의 하나로 출발했고 출범과 함께 불어 닥친 IMF한파는 오히려 가스안전기기개발의 활력소(?)가 됐다.
금융권의 고금리에 힘겨워하던 가스업계가 저금리의 융자사업 참여를 통해 안전기기개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향후에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했다.
2000년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는 23개사로 지난해 5개사와 비교하면 당시의 인기정도를 짐작해 볼만 하다.
국내 가스안전기술 한단계 높여
가스사고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가스안전기기의 개발이 필요했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는 퓨즈콕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퓨즈콕은 가스호스가 분리되거나 절단될 경우 1차적으로 가스누출을 차단해 주는 장치로 아직도 보급이 추진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안전기기이지만 가스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발전된 안전기기의 보급이 필요해지고 있다.
가스안전기기 융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퓨즈콕처럼 단순한 기능의 제품에 머물고 있던 가스안전기술은 한단계 나아가 원격제어와 타이머기능이 포함된 차단장치가 선보이기 시작했다.
타이머기능이 내재된 가스누출차단장치의 경우 2000년을 전후로 첫선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참여기업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이다. 기존의 퓨즈콕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제조사들은 끊임없이 제품개발을 위한 신기술 연구에 나섰고 현재는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은 우리나라 가스안전 신기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안전기기들이 융자사업을 통해 개발이 추진됐던 만큼 융자사업은 국내 가스안전기술을 한단계 높이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이다.
지난 2000년 CNG버스 도입이 검토되던 당시 융자사업을 통해 CNG자동차 용기 개발이 추진돼 상용화되는 성과도 거뒀다. 덕분에 CNG자동차용 고압용기 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지금은 고가의 수입품 대체는 물론 기술력까지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주)신우전자의 ‘CO감지센서를 이용한 경보시스템’(2000), 제이앤비전자의 ‘휴대용 가스누출 검지기 개발’(2000), (주)삼진기술의 ‘디지털 경보시스’(2000), 한국LPG의 ‘가스탱크 원격감시시스템’(2001), 이산엔지니어링의 ‘타이머가 부착된 원터치 퓨즈콕’(2001), (주)카프나의 ‘다기능 배관망 시스템’(2003), 에이스전자의 ‘가스안전차단장캄(2004), 지니전자의 ‘원격제어용 가스안전 차단밸브’(2004), (주)에쎈테크의 ‘냉매용 볼 밸브’(2005), 성신공업(주)의 ‘LPG차량 연료 이충전기’(2005) 등이 개발이 완료되거나 추진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예전보다 관심도 낮아져
새로운 안전기기개발의 산파역할을 했던 융자사업이지만 최근 3~4년 전부터는 예전의 인기를 실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스업계의 관심이 낮아진 상태이다.
최근 5년간 가스안전기기 융자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6개업체가 예산을 신청했지만 이중 3개사에게만 8억6300만원이 대출됐으며 2003년에는 8개 추천업체 중 5개업체에 23억8600만원이 대출됐다. 이어 2004년에는 6개 추천업체 중 단 2개업체에 1억4600만원이 대출됐으며 2005년 8개 추천업체 중 5개업체에 11억3800만원이 대출됐다. 지난해는 5개업체에 대해 17억3800만원이 대출돼 예년보다 대출규모가 증가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대출금액이 예산을 한참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참가업체도 4~5개업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추천업체와 융자규모의 감소로 인해 40억원으로 출발했던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은 2002년 30억원으로 예산이 축소된데 이어 이듬해인 2003년에는 20억원으로 또다시 줄었다.
이와함께 신청업체의 담보능력 부족이 추천기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추천예산과 실제 융자되는 예산의 차이가 너무 큰 점도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최대 융자규모를 나타냈던 2003년의 경우 대출액은 23억8600만원이었지만 추천금액은 51억4100만원으로 금융기관을 거치면서 실제 대출규모가 절반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또한 신청업체 중 일부는 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거쳐 추천기관으로 선정된 뒤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2004년 융자사업 추천업체는 6개업체였지만 이중 4개사는 아예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지 않아 추천금액 22억6500만원 중 실제 융자금액은 1억4600만원에 불과했다. 당시 추천금액은 지원예산인 20억원을 초과해 더 이상 참가희망 업체를 추천할 수 없었다. 결국 추천된 기업이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 신청기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융자가 필요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셈이다.
추천기관인 가스안전공사로서는 선정된 업체가 금융기관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고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격년제로 예산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는 등 업체 선정과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효율적 융자운영 방안 등 숙제
현재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은 매년 3~4월경 모집공고를 통해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추천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추천업체가 선정된다. 추천된 업체는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담보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책정된 예산에 상관없이 서류심사 여건이 갖춰진 업체는 최대한 추천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덕분에 추천금액은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융자실적을 보인 2004년의 경우 대출금액은 1억4600만원이었지만 추천금액은 22억6500만원에 이르렀다. 적어도 추천금액은 매년 융자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치면서 실제 융자규모는 크게 낮아지고 있다.
실제 자금이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심사가 걸림돌일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추천기관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대출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추천기관의 추천이 금융기관에서는 별다른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추천기관의 심사결과가 금융기관에 약발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까다로운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조건을 다각화하고 문호를 넓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유사한 정부지원 융자사업의 경우 다양한 대출조건을 선보이고 있어 참고할만한 사례로 꼽힌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융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길게는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대기업 80%, 중소기업 90% 등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의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자사업에 비해 단기자금 성향이 짙다.
이밖에도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이 매년 준비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금융기관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적 담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재정적 담보 능력 검증을 포기할 수 없다면 기존의 융자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비슷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책 종합설명회를 통해 융자사업에 대한 설명과 관련 사업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핵심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지능형 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시스템 정보를 제공해 관련 분야 관계자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융자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융자 운영 방법까지 소개하는 셈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사업도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련 업계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융자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에서는 국내 가스기술사의 절반이 포진해 있고 다양한 검사기술과 인력을 통해 노하우를 쌓은 가스안전공사가 단순한 융자 연계 업무에서 벗어나 업계의 카운슬러 역할을 담당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
2007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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