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CO2] 교토의정서 그 후
G8 정상 최대관심은 그린 폴리틱스 “지구온난화 주도권 놓치면 미래 없다”
EU 27개국 정상,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합의
미국의 차기 대권주자들, 너도나도 환경정책 개발에 총력전
영국·독일·프랑스가 가장 적극적
독일, 제3의 산업혁명론 내걸고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영국, 전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법제화
프랑스, 새 대통령 지구온난화 문제 최우선 과제로
부시도 입장 바꿔 온실가스 감축 촉구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아젠다(Agenda)는 그동안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면서 문명충돌 양상까지 나타나자 서구의 최대 관심은 테러의 확산을 막는 것이 됐다. 하지만 서구의 우려와는 달리 이슬람 극단주의는 전 세계적인 위협요인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무엇일까. 핵과학자협회(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는 올 1월 17일 ‘지구 심판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오후 11시53분에서 11시55분으로 2분 앞당겼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1947년 이 시계를 처음 만든 이래 핵개발 확대나 테러 등 중요한 변수가 출몰할 때마다 시계에 이를 반영해 변화된 시각을 발표해왔다. 이 시계는 지금까지 모두 17번 조정됐으며, 미국이 1953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을 당시 11시58분까지 당겨진 바 있다.
이 시계가 최종 조정된 것은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다. 당시도 2분이 앞당겨졌다. 이번에 2분 더 자정 쪽으로 다가갔으니 테러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협회는 시간조정 이유로 북한과 이란 등 일부 국가의 핵개발 움직임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들었다. 그 동안 이 시계를 움직인 핵심 요인은 전쟁과 평화, 군비경쟁과 군축 등이었다.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운 위협 이유로 들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테러보다 지구온난화가 인류에 더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협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보고서’(2월 2일자)는 지구온난화가 인간이 소비하는 화석연료에 의해 초래됐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경고하면서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최대 4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구온난화가 예상대로 진행되면 지구상 어느 나라도 침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테러는 단지 수백, 수천 명을 죽이지만 지구온난화는 수백만 명을 죽일 것”이라며 “지구온난화와 전쟁을 서두르지 않으면 지구는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는 세계적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경고를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실제로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CNA코퍼레이션은 ‘국가안보와 기후변화의 위협’이란 35쪽짜리 보고서(2007년 4월 17일자)를 통해 기후변화가 미국 안보에 끼칠 파장을 지적하고 정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물 부족이나 해수면 상승, 질병 등 기후변화의 충격이 미칠 경우 정정불안이 고조되고, 국가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취약지역이 내전이나 학살, 테러리즘의 온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국가 및 지역안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월 6~8일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의 주 의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였다. G8 정상은 이구동성으로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지구환경과 세계경제, 국제안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G8 정상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총론적으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때문에 각국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그린 이니셔티브(Green Initiative)’를 잡기 위한 싸움인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U 27개국 정상은 지난 3월 브뤼셀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축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태양열,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현 7%에서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EU는 또 프랑스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결정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원자력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도움을 준다는 점도 인정했다. EU는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바이오 연료 사용 비율도 최소 1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합의를 주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의 시대와 기후변화의 싸움에서 유럽이 단합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도 “새로운 합의는 저(低)탄소 경제개발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석탄을 태우고 철강을 생산하며 성장한 유럽이 ‘탄소의 과거’를 묻어버리고 ‘저탄소 미래’의 길을 닦고 있다고 분석했다.
EU가 이처럼 지구온난화 대책에 앞장서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 EU가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가인 미국·중국·인도보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EU로서는 환경보호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경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설 수 있는 데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는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실제로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나 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높이려면 시설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만 한다.
EU는 특히 오는 2012년 교토(京都)의정서 만료 이후의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현재 EU 국가 중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독일과 영국이다. 메르켈 총리는 ‘제3의 산업혁명론’을 주창하고 있다. 전 산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고, 태양열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술 향상,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활용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법제화하는 나라는 영국이 처음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현재의 4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통적으로 친(親)기업 노선을 걸어온 보수당이 아예 항공세 등 환경관련 세금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만난 시민단체는 그린피스와 세계야생생물기금(WWF) 등 9개 환경단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환경부 권한을 대폭 강화, 에너지·산업부 등의 환경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로 격상시켰고, 장관에 알랭 쥐페 전 총리를 임명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그동안 지구온난화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전략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미국이 지구온난화 대책 마련에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15개국에 대해 교토의정서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장기전략에 내년 말까지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올 가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회의를 열 것과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관세를 삭감할 것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부시의 제안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미국의 중요한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멀었던 부시 대통령이 일단 지구온난화 문제를 인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2009년 1월 퇴임하기 전까지 부시 대통령은 ‘반(反)환경’ 이미지를 바꾸기로 했다고 분석했다.(2007년 6월 1일자) 부시 대통령은 “세계는 환경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며, 미국이 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환경단체나 일부 유럽 국가는 부시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을 제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가인 미국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는 실효성을 잃었다. 부시 행정부가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외면했다는 환경단체와 일부 유럽국가의 비판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이 빠뜨린 측면이 있는데 바로 미국이 그 동안 발전해온 원동력이 ‘석유 문명’이라는 점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차대전 이후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려면 미국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주와 주를 잇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전국적으로 건설했다. 이때부터 미국은 일종의 자동차사회가 됐다.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화석연료인 석유가 필요했고, 값싼 석유를 확보하려면 중동을 비롯한 세계의 산유국을 우호세력으로 만들어야 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중동지역에 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9·11 테러로 미국 본토가 사상 처음으로 공격당했고,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미군의 희생자만 늘어나고 중동지역에서 반미감정만 고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1월 31일)에서 “미국은 석유에 중독(addicted)돼 있다”면서 “석유는 종종 세계의 불안정한 지역에서 수입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2025년까지 미국의 중동석유 의존을 75% 이상 줄일 것을 제안했다.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5%에 불과하지만 미국이 소비하는 석유는 전 세계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하루 소비량은 무려 2100만배럴이나 된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 미국에서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795대나 된다. 모두 2억3140만대의 자동차가 하루 70억마일을 달리면서 사용하는 석유가 미국의 전체 석유 소비량의 61% 정도를 차지한다. 미국은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이지만 소비하는 석유의 40% 정도만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이 때문에 하루 평균 120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1월 23일)에선 “지구온난화가 미국의 도전”이라면서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연간 휘발유 소비의 20%를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로 에탄올을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5월 구체적으로 재생연료와 대체연료를 공급해 휘발유 소비를 15% 줄이는 1단계 방안과 자동차업체별 평균 연비기준을 높이는 2단계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때문에 부시 대통령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무작정 외면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U의 반대와는 달리 호주와 우리나라 등은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제안에는 EU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하자는 것과는 달리, 감축 목표치를 각국이 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주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은 EU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지하면서 주요 배출국이 모두 참가하고. 각국 사정을 배려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틀을 만들며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양립시킨다는 3원칙을 제시했다. 이처럼 각국은 앞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이자 자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직시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주요 지도자는 국제사회의 이런 흐름에 호응, ‘그린 폴리틱스(Green Politics)’를 몸소 실천하는가 하면 자신의 아젠다로 만들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자신의 집 백열등을 모두 절전형 백열등으로 바꿨다. 고든 브라운 영국 차기 총리도 친환경 주택(에코타운) 10만채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보수당 당수는 아예 당의 로고를 횃불에서 나무로 변경했다. 심지어 임기 말을 맞고 있는 부시 대통령도 ‘환경 대통령’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미국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너도나도 환경을 앞세우는 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을 ‘에너지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에너지 독립기념일로 만들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그린(The Green)’이 지구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듯이, 각국은 이미 ‘불편한 진실’에 도전장을 던지며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다. ▒
/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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