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7년7월부터 CFC 생산 중단
내용 중국, 특정 후레온가스 규제 강화(‘07.6)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중국은 ‘07.7월부터 특정 프레온가스(CFC)의 규제에 적극 나선다. CFCs의 생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외에 가전제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CFCs를 냉각재나 발포제로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과 생산 과정에서의 세정제로 CFC의 사용을 금지한다.
몬트리올의정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CFC 전폐기한을 20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CFC 전폐시기를 앞당기는 대응을 추진해 왔다. 대규모 CFC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대체물질의 생산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HCFC 생산업체의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도 확산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는 중소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최종 소비자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함으로서 CFC 조기 생산 전폐를 이행할 계획이다.
중국 국가환경보호 총국의 통지에 따르면 우선 7월부터 일부용도 (기관지 천식 치료제인 정량 흡입제(Metered Dose Inhaler))를 제외한 CFC의 생산을 금지하고 생산 설비에 대해서도 8월 15일까지 폐쇄토록 요구하고 있다. 의약용 정량 흡입제 용도에 대해서도 당국에 신청을 의무화하여 인가 취득 후 생산을 인정할 방침이다.
이어서 2008년부터는 건축용 단열재 및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CFC-11 및 CFC-12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서 시공 공정에서 CFC를 발포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07.7월부터 CFC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번 시책은 특히 시공 현장등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CFC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규모 불소화학 제조업체 에서는 규제에 앞서서 대체물질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거화집단(절강성)과 강소메탄화공(강소성)등에서는 HFC-23분해에 의한 CDM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 전폐 계획
□ 중국은 CFCs/Halons/CTC 조기 전폐 계획에 따라, CFC 및 Halon의 생산을 ‘07.7.1일부터 중지할 계획임 (단, 필수용도를 위한 소량 생산 제외)
ㅇ CFC-11, CFC-12(MDI용) : 550MY/year
ㅇ Halon-1301 : 100MT/year
□ '08년 이후 Zhejiang Juhua Company가 유일한 CFC 제조업체가 됨.
ㅇ 동 사의 CFC-11 및 CFC-12 생산량은 MDI용으로 매년 550MT 이하임.
ㅇ 2010년 이후 필수용도를 위한 생산량은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임
□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생산 계획(Production Quota)
ㅇ (‘11년) 176ODP톤→(’12) 150ODP톤→(‘13)100ODP톤→(’14)50ODP톤→(‘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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