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新10대 에너지 이슈
에너지자원 조직 강화 절실
지난 24일 개최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이원우 에경연 본부장은 최근의 환경변화를 감안한 핵심이슈를 제시했다.
이 본부장이 제시한 에너지부문의 주요이슈는 △에너지소비절약 △원자력발전 △유류세 △기후변화 협상 △에너지자원 안정확보 △동북아·남북에너지협력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복지 △에너지시장의 효율화 △에너지자원 조직 강화 등 10가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류세에 대해 이원우 본부장은 유통질서 확립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류 세수는 국내 국세의 19%인 25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과 세금 비중은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구매력평가(PPPs) 기준으로 비규하면 미국의 2.9배, 일본의 1.9배, 독일의 1.4배로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유류세수가 중요한 세원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되 유가 모니터링 개선, 유사휘발유 단속강화 등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적정가격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서민연료인 등유 및 프로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석유류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시장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효율화, 요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저소득층 고려 유류세 개편돼야
경쟁통한 전력·가스시장 효율화
전력부문은 2001년 발전부문이 분리되고 전기위원회 및 전력거래소 설립 이후 2004년 발전민영화 및 배전분할 논의가 중단되고 올해 전력거래제도에서 SMP를 단일화하고 한계송전손실 등을 반영하는 일부 수정이 있는 상태다. 가스부문도 2004년 도입분할 논의가 중단된 후‘신규진입방식’의 경쟁도입이 추진되고 자가소비용 LNG직도입이 시작된 단계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과 연료간 경쟁촉진, 배전부문 경쟁체제 확립 등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비용반영 요금체계 도입, 교차보조 및 가격왜곡 해소 등 요금체계 개편과 현행 제도의 성과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에너지복지 분야에서는 현행 지원대상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돼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정부와 에너지 공급자가 개별적으로 지원해 중복지원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까지 에너지빈곤층의 Zero 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보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가격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정부, 에너지공급자 및 민간이 참여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상초유의 고유가 지속과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해 다시한번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자원 조직의 강화도 핵심이슈 중 이슈다.
국내 에너지자원 조직은 소비규모의 대폭 확대에도 불구, 인력 및 조직체계가 확장되지 못해 늘어나는 에너지정책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전환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산자부내 제2차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자원 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현재 1차에너지 소비는 1978년 동력자원부 신설 당시에 비해 6.6배 확대되는 등 주변환경이 크게 변모했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도 미국은 에너지부, 캐나다는 천연자원부,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 에너지청 등 독립된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국내외 에너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자원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며 독립된 에너지행정조직 신설 혹은 기존조직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화돼야 할 조직기능의 범위는 자원외교의 강화 및 지속성 제고,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에 대응,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확대, 기후변화협약 및 포스트 교토협상 대응 및 대책, 전력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공정경쟁여건 조성, 원전부지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관리, 에너지복지 행정기능 확립 등을 들었다.
이밖에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이행과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고 절약투자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인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급량 확대방안의 지속적 강구도 필요한데 RPA 확대, RPS 및 녹색가격제도 도입 등 보급량 확대방안의 지속적 강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경제성 및 적정비중에 관한 심층분석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다각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겸수렴을 통해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협상전략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북아·남북에너지협력을 위해서는 국가에너지안보 강화와 역내 경제통합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여건 조성 및 유망 프로젝트 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북에너지협력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과 연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민규기자 mkseo@enn.co.kr >
게재시간 : 2007-07-28 오후 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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