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기, 효율 따라 지원 '차등화'
에관공, 가스냉방 보급촉진 용역 결과 도출
내년도 가스냉방 지원제도 적극 반영 검토
▲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지원금 차등지원 개선안
가스냉방기기의 COP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천연가스냉방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연구’ 용역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도출된 고효율 가스냉방기에 대한 설치지원금을 강화하고 흡수식 냉온수기의 설치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제도안에 대해 가스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을 내년도 가스냉방 지원제도에 반영하는 것에 적극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가스냉방 지원제도는 매년 초 공시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가스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도출안을 토대로 내년도 가스냉방 지원제도 일부를 수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특히 효율에 따른 설치지원금, 설계장려금 차등지원안은 현재 가장 유력하게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고효율 가스냉방기기에 대한 설지원금 강화 등 단기개선안과 가스기반기금(가칭) 신설 등 장기개선안이 도출됐다.
에너지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고효율 가스냉방기기에 대한 설치지원금 강화 제도안은 가스요금 소폭인하보다는 에너지절감 및 CO₂배출감소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기기 생산업체는 고효율화 기기의 개발 및 생산에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고 수요자는 운전비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지원금도 차등지원된다. 등급별 지원안에 따르면 등급을 △특급(COP 1.35 이상)-RT당 5만원 △1급(COP 1.30~1.34)-RT당 4만원 △2급(COP 1.25~1.29)-RT당 3만원 △3급(COP 1.20~1.24)-RT당 2만원 △등급외(COP 1.20 미만)-RT당 1만원 등으로 총 5단계로 구분했다.
공단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에너지소비가 많고 CO₂배출도 많은 낮은 COP의 기기가 지원금을 많이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라며 “개선안에서는 고효율 기기가 설치지원금을 많이 받게 돼 국가 에너지 경제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개선배경을 밝혔다.
현행 실외기 대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GHP의 경우 설치지원금을 1RT당 4만원으로 개선안이 나와 현재 25RT급 실외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대당 10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GHP에도 고효율기준을 도입해 흡수식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성능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 GHP 시장의 특성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EHP와 같이 단가계약과 검사제도도 EHP가 1회인 반면 GHP는 4회에 이르러 소비자의 구매의욕이 감소돼 1회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개선안으로는 △가스냉방관련 기준 개선 △전력·가스 지원제도 협의 및 운영체제 강화 △가스기반기금(가칭) 신설 등이 제시됐다.
<강은철기자 eckang@enn.co.kr >
게재시간 : 2007-07-31 오후 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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