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의정서 냉매규제내용
※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① 염화불화탄소(CFC)
- CFC-11등 5종은 '86년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94년부터 75% 삭감, '96년부터 100% 삭감(필수용도 제외)
* 개도국은 '95∼'97년 평균 생산·소비량 또는 1인당 생산·소비량 0.3kg중 낮은 수치기준으로 '99. 7월부터 동결, 2005년 50%, 2007년 85%, 2010년 100% 삭감
- CFC-111 등 10종은 '89년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94년부터 75% 삭감, '96년부터 100% 삭감
*개도국은 '98∼2000년 평균 생산·소비량 또는 1인당 생산·소비량 0.2kg중 낮은 수치기준으로 2003년 20%, 2007년 85%, 2010년 100% 삭감
② 할론(Halon)
- '86년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94년부터 100% 삭감
* 개도국은 CFC-11 규제일정과 동일
③ 사염화탄소(CCl4)
- '89년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95년부터 85% 삭감, '96년부터 100% 삭감
* 개도국은 CFC-111 규제일정과 동일
④ 메틸클로로포름(C2H3Cl3)
- '89년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94년부터 50% 삭감, '96년부터 100% 삭감
* 개도국은 CFC-111 규제일정과 동일
⑤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 '89년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96년부터 동결, 2004년 35%, 2010년 65%, 2015년 90%, 2020년 99.5%, 2030년부터 100% 삭감
*개도국은 2015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2016년 동결, 2040년 100% 삭감
⑥ 메틸브로마이드(CH3Br)
- '91년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95년부터 동결, '99년 25%, 2001년 50%, 2003년 70%, 2005년 100% 삭감(방역, 선적전 처리용도 제외)
*개도국은 '95∼'98년 평균 생산·소비량 기준으로 2002년부터 동결, 2005년 20%, 2015년 100% 삭감(방역, 선적전 처리용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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